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농촌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가 소득을 늘리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100곳씩 조성해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설치 공간을 대폭 넓히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존 논·밭 중심에서 나아가 축사 지붕, 마을 내 유휴 부지까지 태양광 설치를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주민 동의와 전력 계통선 확보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 3종 세트'의 핵심, 영농형 태양광

송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를 묶은 '에너지 전환 3종 세트'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 참여 기준과 관련해 송 장관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실경작자)' 참여가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임차농이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경작자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농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정리된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과 연계해 농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장 전입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 사전 확인, 주민 신고센터 운영, 사후 점검 및 환수 조치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선출 절차 투명화와 외부 감사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대응의 주체다"면서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각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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