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한다. 2030년까지 전국에 2500개 이상의 마을 태양광을 조성해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발생한 수익은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설 용량은 공공 및 마을 부지를 중심으로 300kW에서 1MW 규모로 설치한다.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의무화해 국내 산업 기여도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오는 5월 말까지 1차 신청을 받아 7월에 선정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 말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주민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부지 확보와 전력망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 농지 등 유휴 부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입지 검토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 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