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 RE100 등 제도 정비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대구 EXCO 서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확산 설명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 및 햇빛소득마을 등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홍수경 기후부 태양광산업과장은 올해부터 신설되는 '학교 RE100' 제도를 통해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목표로 2026년 500개소부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 400개소, 사립학교 100개소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5월 개정됐던(재생에너지법) 일정 규모 이상의 공용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전력 자립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11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정책 시행이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과장은 "공용주차장은 이미 일정 규모의 유휴공간을 갖추고 있어 태양광 설치에 적합한 입지”라며 "분산형 전원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술개발’에서 ‘상용화’로 옮기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주요 분야에서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홍 과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력은 분야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85~90% 수준”이라며 “풍력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향후 중장기 R&D 로드맵을 통해 2030년대까지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류재형 과장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700개 이상 설치하고, 향후 5년간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류 과장은 "전국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갖춘 태양광을 확대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 계획도 밝혔다. 우선 5월 1단계 마을 신청을 접수 받고 준비가 다소 필요한 마을에는 추가 기간을 부여해 7~8월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7월 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류 과장은 "주민 참여 수준이나 여러 가지 사업 수요를 고려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평가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공공기관 협업으로 인허가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현장 지원단을 통해 부지·인허가·조직 구성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해 더욱 속도감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 과장은 "주민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금융 전반을 한 번에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허가와 부지 문제를 원스톱 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jsh285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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