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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와 전기 생산을 병행해 농가 소득 다각화·재생에너지 확대 두 마리 토끼주민이 주체가 된 전남 영광의 '햇빛연금', 법안 발의로 제도적 뒷받침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다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3메가와트(M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준공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직접 소유한 주민주도형 모델로 추진됐다.  발전시설이 풀가동될 경우 마을 주민들은 가구당 월 60만 원가량의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주민들은 이를 "농업 연금이자 햇빛연금"이라 부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성 옥암리 사례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타났다. 벼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했을 경우 수익이 6배 이상 늘었고, 월평균 100만 원 안팎의 안정적 현금 흐름이 확보됐다. 이는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줄 새로운 대안으로 꼽힌다. 영농형 태양광은 그동안 법적 제약 때문에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일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 설비의 평균 수명이 20~2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대비 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농지 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 ▲지자체가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생산된 전기의 자가 소비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보장, ▲송배전 설비 연결 지원 및 비용 감면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농지 보존과 식량 생산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직불금 지원 근거까지 포함됐다. 농가 소득·재생에너지 확대 '두 마리 토끼'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매력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과밭, 벼농사 등 다양한 작물 재배지에서 이미 실증 실험이 진행됐으며, 일부 작물은 수확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농가는 전기 판매 수익이 농작물 수익보다 8~10배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 주민 소득 향상과 함께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공공기관과 일부 지자체 중심의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민간 농가로의 확산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영광의 성공적인 사례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재생에너지 확대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촌 곳곳에서 '햇빛으로 돈 버는 농사'가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을 전망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출처 : AI타임스(<a href="https://www.aitimes.com)">https://www.aitimes.com)</a><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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