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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영농형 태양광을 담당하는 ‘소득에너지국’ 신설을 추진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소득에너지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조직 예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소득에너지국에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금을 담당하는 ‘농촌소득정책과’를 둘 예정이다. 현재 농촌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공익직불정책과로 이관하고, 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맡게 되는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촌소득정책과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산하 농촌탄소중립정책과도 소득에너지국으로 이동한다. 소득에너지국이 신설되면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범 사업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맡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이상기후가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일찌감치 전담 국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고 관련성이 낮은 국에 속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직이 개편되면 관련 정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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